1. 미국 연방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역할
□ (역할체계) 연방정부는 미국 국가 교육에 대해 직접적 담당은 하지 않으
나1), 다양한 방식의 역할을 담당함.
◦ 대통령(President)과 그의 직속 고문 및 내각(교육부 장관 포함)인 백악관
(The White House)은 연방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장관과 교육부의 비전
을 수행하도록 지시 하는 역할을 함
◦ 미 연방 교육부 장관은 연방 차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교육 정책을 담당
하며, 교육부는 대부분의 연방교육법과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실행할 책
임이 있음
◦ 교육부 장관은 미 행정부의 일원으로 미국 대통령 직속이며, 교육부 장관
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 상원의 인준이 필요함.
◦ 백악관 산하 연방 기관(Federal Agencies)은 교육 관련 직간접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음.
-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전국의 수많은 대학,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당하며 초
등 및 중등학교의 과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지원함.
□ 미국 연방 교육부의 역할은 크게 아래와 같음.2)
1. 연방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 지원금 분배 관리 및 사용 모니터링
2. 미 학교 전체에 대한 데이터 수집·연구 총괄 및 의회, 교육자 및 일반 대중
에 동 정보 배포
3. 교육 관련 현안 포착 및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 집중
4. 연방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령을 시
행하고 모든 개인에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교육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전국 지원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
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연방 지원금을 각 주 및 개별 학교나 기관
에 보급하는 것임.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기관 및 사무실이 운영
1) 미국 국가 교육은 분권화되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이며, 연방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수준과 학위
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https://www2.ed.gov/about/overview/focus/what_pg2.html
되고 있으며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음:
Ÿ Institute for Education Sciences(IES): 교육부와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데
이터 수집 및 교육 연구를 제공함.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는 IES 의 부속기관으로 모든 레벨의 미국 교육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함
Ÿ Office for Civil Rights(OCR): 전국적 교육 분야에 걸친 “인종, 피부색, 출
신 국가, 성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연방 인권 법
안을 시행함
◦ 또한 연방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연방 학생 보조금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저금리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임
□ 미국 연방 교육부는 이하의 사항은 담당하지 않음.
◦ establish schools and colleges; 학교나 대학기관 설립
◦ develop curricula; 교육과정 개발
◦ set requirements for enrollment and graduation; 등록/졸업 요건 설정
◦ determine state education standards: 주 교육 기준 결정
◦ develop or implement testing to measure whether states are meeting
their education standards.* 주정부가 교육표준을 충족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의 개발/구현
2. 미국 주정부의 역할
□ 주 정부의 궁극적 책임은 관할권 내 교육이며, 대부분의 주 헌법에는 교
육 관리 방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미국 교육부에 따른 주 정부
의 책임은 다음과 같음
◦ 교육과정 지침 및 수행 기준 개발
◦ 학군 및 학교에 기술 지원 제공
◦ 관할권 내 사립 초/중등학교 운영허가
◦ 학교 교사 및 행정가에 대한 자격증 또는 인증부여
◦ 주 전체 학생 성취도 시험 관리
◦ 학생 성적책임 계획 개발 및 학생 성과에 대한 보고서 미 교육부 제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최소 요건 규정
◦ 주/연방 예산 지원금 학군 분배
◦ 연간 최소 수업 일수 설정
□ 대부분의 주는 주 입법부 재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
육 정책이 결정되며, 주 교육위원회 위원은 주지사 또는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됨.
◦ 주 교육국은 일반적으로 주 내의 모든 교육 관련 정책을 시행함. 주 교육
국의 대표는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국장(Superintendent, commissioner,
director or secretary)등으로 불림.
◦ 최고 행정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교육국의 대표는 주지사 또는 주 교육
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임명 할 수 있으며 교육예산은 모든 주와 지역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임.
3. 최근 10년간 미 연방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조직변화 주요 내용
□ 오바마 정부 (2009~2017)
1) 교육정책
◦ 오바마 1기 정부의 교육부 전략적 목표 3)
1. (고등 교육, 직업 및 기술 교육, 성인 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 학습 기회를
개선하여 대학 진학률, 학습의 우수성 및 졸업률 증가
2. (초․중등교육) 우수한 교과수업 전달 능력 및 엄격한 학업 기준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 시키며, 동시에 효과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
중등 학생들이 대학입학 및 직업에 대비시킴
3. (조기교육) 출생부터 3 학년까지 모든 아동의 건강,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결과를 개선하며 특별히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가 가능하게 함
4. (공정성) 인종, 민족, 국적,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언어
및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보장 및 촉진
5. (미국 교육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데이터, 연구 및 평가, 투명성, 혁신 및
기술을 보다 광범위하고 나은 사용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한 교육 시스템
3) https://www2.ed.gov/about/reports/strat/plan2011-14/plan-2011.pdf
능력을 향상
6. (미 연방 교육부 역할) 전략 계획 실행을 위해 부서 및 조직 능력 향상
◦ 오바마 2기 정부의 교육부 전략적 목표 4)
1. (고등교육, 직업 및 기술교육, 성인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기회를 개선
하여 대학 진학률, 학습의 우수성 및 졸업률 증가
2. (초․중등교육) 엄격한 학업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
공하는 동시에 성취 및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
학 졸업 후 취업 준비가 가능한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 중등
교육 시스템 구축
3. (조기교육) 출생부터 초등 3 학년까지 모든 아동의 건강, 사회적 정서적, 인
지적 결과를 개선하여 모든 아동, 특별히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가 되도록 지원
4. (교육평등)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리고 차별을 줄여 모든 학
생들이 성공 가능한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함
5. (미국 교육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데이터, 연구 및 평가, 근거, 투명성, 혁
신 및 기술을 보다 광범위하고 나은 사용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한 교육
시스템 능력을 향상
6. (미 연방 교육부 역할) 전략 계획 실행을 위해 부서 및 조직 능력 향상
2) 조직 변화
◦ 최고에 이르는 경주(Race to the Top, 이하 RTTT)5) : 정권 출범과 함께
43억 달러의 예산을 RTTT 에 배정하여 주(State)간 교육개혁을 유도함.
- 주정부가 연방 교육정책을 받아들여, 차터 스쿨, 대학 및 취업 준비 표준
및 학생 시험 점수를 활용한 교사 평가를 수용하도록 장려함.
- RTTT 는 자발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워싱턴DC와 46개 주에서 신청
하여 보조금을 받음
◦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기준 수용과 일정한 경쟁을 거친 인센티브 성격의 프
로그램을 통해 연방 교육부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여 교육부 조직은 확대
와 세분화가 이루어짐.
- 2013년에 White House Initiative on Educational Excellence for
4) https://www2.ed.gov/about/reports/strat/plan2014-18/strategic-plan.pdf
5)https://www.npr.org/sections/ed/2017/01/13/500421608/obamas-impact-on-americas-schools
African Americans 부서가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부장관(Deputy
Secretary) 직속 부서가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변동됨 (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 2015년 12월 Arne Duncan 교육 장관 사임 이후 취임한 John King Jr
장관은 장관 직속 부서를 18개에서 11개로 개편, 부장관 직속 부서를
늘리며, 신규 부서(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을 추가하였음
□ 트럼프 정부 (2017~2021)
1) 교육정책
◦ 미국 연방 교육부 전략적 기본 계획6)
1. 모든 커뮤니티의 P-12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주와 지역
단위의 노력에 대한 지원
2.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결과를 개선하여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며 정
보에 기반한 사려깊고 생산적인 시민을 장려
3. 향상된 관리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 증가를 통한 교육 데이
터의 품질, 접근성 및 사용을 강화
4. 각 부서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에 대한 개혁 단행
◦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작성된 최우선 목표과제 (Agency Priority Goals)
- K~12학생들을 위한 학교 선택 옵션에 대한 접근성, 품질 및 투명성 향
상 (챠터스쿨 프로그램)
-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양질의 고객 서비스 접근성
- 지원 및 규정 준수 노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IHE)의 학생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향상
- 교육 이해 관계자에게 규제 완화 제공
2) 조직 변화
◦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 시작부터 2018년 4월까지 연방 교육부는 550명
이상, 전체 규모로는 약 13%의 직원이 감소하였음7)
6) https://www2.ed.gov/about/reports/strat/plan2018-22/strategic-plan.pdf
7)
- 대학생 연방지원을 담당하는 연방학생지원실(Office of Federal Students
Aid)은 전체의 7%에 달하는 약 100명의 직원이 감소되었고,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인권 담당실(Office of Civil Rights)도 약 70명(약 11%)
의 직원이 감소됨.
◦ 2018년 6월, 백악관은 교육부와 노동부를 합병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
나,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됨8)
◦ 2019년 연방 교육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관 내 여러 사무실을 통합함.
- 비서실은 차관(Under Secretary)실과 합병되고, 최고 재무 책임자(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은 행정 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과 합병하여 새로운 재무 운영 사무실(Office of Finance and
Operations)로 운영됨
- 혁신과 개선 사무실(Office of Innovation and Improvement)은 초중등부
서와 통합됨
- 고등 교육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차관실 인력 감축은 상당하여 2017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직원의 1/4 정도만 유지됨
◦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성향
으로 인해 연방 교육부의 역할 축소를 선호하여9)
- 오바마 정권의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관련
규칙 및 신규 교사 연수 규제를 철폐함으로 주에 자유를 주며 주정부 권
한을 강화하였음
□ 바이든 정부 (2021~ )
◦ 핵심 교육정책10)
-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학생들의 재등교 및 방역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18/06/13/education-department-staff-down-13-percent-trump
-administration-began
8) https://www.cnn.com/2018/12/11/politics/education-department-reorganization/index.html
9)
https://www.brookings.edu/blog/brown-center-chalkboard/2018/07/16/why-trump-is-tryin
g-to-reduce-the-status-of-the-department-of-education/
1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013655
체제 확립이며, 공립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 공교육 예산
증액임.
- 학교 내 인권문제 전면 수정 및 성 소수자들의 보호를 위해 교육기관 내
평등과 차별 방지를 골자로 했던 오바마정부 제도 및 대출자 보호규정
(Borrower Defense Rule)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음.
◦ 미 연방 교육부 예산 41% 증액 11)
- American Rescue Plan: 미 연방 교육부는 미국 구조계획(초중등 학교
긴급 구호- 노숙아동 및 청소년) 기금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학
생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8억 달러를 배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주
(State) 할당 금액을 발표함 12)
- American Families Plan: 미국 가족 방안을 통해 3-4세에 대한 유아원
무상교육에 2,000억달러, 2년제 대학 수업료 면제에 1,000억달러가 투입
될 예정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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